색약 운전면허 딸 수 있을까?

운전면허 시험장에서는 매년 약 1만명 이상의 응시자가 색각이상자라는 이유로 면허 취득에 실패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현행 도로교통법상으로는 색각이상자도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과연 어떻게 된 일일까요?

색각이상자는 어떤 사람인가요?
색각이상이란 망막 원뿔세포의 선천적 또는 후천적 손상으로 인해 정상적인 색 인지능력이 저하되어 여러가지 색깔을 구분하지 못하는 현상입니다. 우리나라 성인 중 10% 가량이 색각이상 증상을 가지고 있으며, 이 중 절반가량은 치료없이 일상생활이 가능하지만 나머지 절반은 직업선택 등 사회생활에 큰 어려움을 겪는다고 해요.

현행 도로교통법상 색각이상자는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나요?
현행 도로교통법상으로는 색각이상자인 경우라도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지만, 경찰청 교통안전과에서는 “자동차 운전면허 결격사유” 항목에 해당되는 만큼 향후 관련 법령 개정을 검토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한국도로교통공단에서도 2019년 6월경 ‘2020년 달라지는 자동차 운전면허시험 안내’를 발표하며 2020년부터는 색각이상인 경우 적성검사 시 안과 전문의의 진단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어요.

그렇다면 모든 색각이상자들이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나요?
모든 색각이상자들이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국가기술자격증(기능사) 및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상 적록색약/적록색맹 모두 허용되기 때문에 자격증 준비나 공무원 취업시에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군 간부 지원시에는 불합격 사유이기 때문에 주의하세요!

 

운전면허 시험장에서도 색약 검사를 하나요?
네 그렇습니다.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에 따르면 전국 27개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신체검사 시 색각이상자(색맹, 적색약, 청색약) 여부를 판별하기 위한 시력검사 및 색채식별능력 검사를 실시한다고 합니다. 다만 모든 면허시험장에서 동일하게 시행되는 것은 아니며 일부 지역에서만 진행된다고 하니 미리 전화해서 알아보는 것이 좋겠죠?

그럼 안경점에서 렌즈를 끼면 되지 않을까요?
안타깝게도 현재 국내 기술로는 색약 보정용 콘택트렌즈나 안경 등 의료기기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라고 합니다. 따라서 외국산 수입품에만 의존해야 하는데 문제는 금액이 매우 비싸다는 점이에요. 또한 착용감 역시 불편하다는 단점이 있다고 하네요.

그렇다면 방법이 전혀 없나요?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그러나 최근 미국 연방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시력교정술 후 발생한 색각이상 환자에게 의사가 수술 전과 같은 수준의 시야를 제공한다면 이를 허용해야 한다”고 판결했다고 해요. 즉, 앞으로는 라식수술처럼 눈 속 망막 중심부에 위치한 시세포를 제거하거나 변형시키는 방식으로 시력을 교정하면 색깔을 구별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물론 기존 안과 전문의와의 충분한 상담 이후 결정해야겠죠?

우리 주변엔 의외로 색각이상자가 많다고 해요. 이번 기회에 색각이상에 대해 정확히 알고 자신에게 맞는 생활 방식을 선택하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시간에는 더욱 알찬 주제로 돌아오겠습니다!

2023.12.14 - [분류 전체보기] - 색약 보정 안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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