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장애인 복지 정책과 관련해서 많은 이슈들이 있었죠? 특히나 최근 몇 년 동안 우리나라에서는 ‘탈시설화’라는 키워드가 사회적 화두였습니다. 탈시설화란 시설 중심의 지원체계에서 벗어나 지역사회 내에서 자립생활을 영위하도록 하는 개념입니다. 이처럼 이제는 장애인들도 자신만의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이러한 움직임 속에서 새로운 변화 중 하나로 주목받고 있는 것이 바로 ‘운전면허증’입니다.
시각장애인에게 운전면허증이란 어떤 의미인가요?
우리나라 헌법 제34조 1항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대한민국에서의 장애인 인권 현실은 열악하기만 합니다. 또한 교통사고 사망자 4명 중 1명이 시각장애인이라는 통계자료에서도 알 수 있듯이 안전상의 문제 역시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 차원에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개인 스스로가 이동권 보장을 위한 준비를 해야 합니다. 즉,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면허시험 응시 자격을 부여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각장애인에게도 운전면허 시험 기회가 주어지나요?
현재 도로교통법상으로는 시력(교정시력) 0.8 이상이면 누구나 운전면허취득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맹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약 70%가량이 앞이 보이지 않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교정시력으로만 판단되는 현행 규정 탓에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못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심지어 일부 맹학교에서는 입학 시 부모님들께 자녀가 졸업 후 5년 이내에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도록 서약서를 받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어떻게 하면 시각장애인도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시각장애인도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나요?
우선 한국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 (https://www.ex.co.kr/) 에 접속하셔서 오른쪽 상단에 위치한 고객마당 -> 자료실 로 들어가신 다음 검색 창에 ‘맹학생용 점자문제지’ 라고 검색하면 해당 파일을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받은 파일을 출력하신 후 인쇄물 음성변환출력기 또는 화면낭독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읽어주시면 됩니다. 단, 이때 주의사항은 반드시 컴퓨터 모니터 상에서만 소리가 나도록 설정하여야 하고, 다른 사람에게는 들리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위 과정을 모두 마친 후 연습장에 정답을 적어 제출하거나 녹음테이프를 제작하여 공단에 제출하면 필기시험 합격 여부를 판정받을 수 있습니다.
점자운전면허증이란 무엇인가요?
점자운전면허증은 이름 그대로 점자로 된 운전면허증입니다.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 https://www.ex.co.kr/) 에서 신청하면 발급받을 수 있고, 1종보통 및 2종보통 모두 해당됩니다. 다만 장애인복지카드나 신분증으로는 대체 불가능하니 참고하세요!
발급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 접속 후 민원신청 -> 각종민원 -> 적성검사및갱신 -> 점자운전면허증 재발급 메뉴 선택후 절차에 따라 진행하시면 됩니다. 단,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증명사진 파일이 필요하며 수수료는 8천원이에요.
시력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일반 자동차운전면허시험과는 달리 특수면허이기 때문에 시력기준이 조금 다릅니다. 한쪽 눈이 0.02 이하이거나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이하이면 불합격 처리된다고 하니 주의해야 합니다.
오늘은 시각장애인분들의 운전면허 취득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