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율 0.75라는 숫자 들어보셨나요?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합계출산율(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녀수)이 0.88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해요. 이는 작년 같은 기간과 비교했을 때 0.07명 감소한 수치라고 합니다. 이렇게 저출산 문제가 심각해지자 정부에서는 제4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을 발표했는데요, 이번 계획안에서도 ‘저출산’이라는 단어가 무려 24번이나 등장한다고 하네요. 과연 왜 우리나라는 이토록 심각한 저출산 국가가 되었을까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이를 낳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가장 큰 이유는 아무래도 경제적인 부담이겠죠? 결혼 후 맞벌이를 하는 부부에게 육아란 현실적으로 너무 힘든 일입니다. 특히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유치원 및 학교 개학이 연기되고 온라인 수업 등으로 대체되면서 학부모님들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양육비 지출 또한 늘어나니 더욱더 힘들어지는 거죠. 거기다 교육비 역시 만만치 않은 금액이라 부모님들의 어깨를 무겁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정부 정책 중 효과 본 정책은 어떤 게 있나요?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11월 국회 본회의에선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만 7세 미만 모든 아동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아동수당법 개정안이 통과되기도 했죠. 하지만 아직까지는 크게 체감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대부분이에요. 오히려 이미 지원금을 받고 있는 가정이라면 다른 혜택들을 찾아보게 될 텐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지금 당장 받을 수 있는 임신·출산 관련 복지혜택 모음집! 꼼꼼히 읽어보시고 많은 도움 되시길 바랄게요~
정부 지원금은 충분한가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부는 지난 15년간 막대한 예산을 투자했음에도 불구하고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매년 수십조원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는 비판마저 나오고 있죠. 대표적인 예로 난임시술지원사업 등 일부 사업은 중복수혜 논란 속에 실효성 없이 운영되고 있고,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정책은 부지확보 어려움 등으로 지지부진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던 아동수당 확대정책은 국회 논의 과정에서 무산되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지금까지의 단편적인 대책으로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할까요?
지금부터라도 기존의 틀을 깨고 근본적인 변화를 모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우선 보육서비스 개선방안 마련이 시급합니다. 민간어린이집 중심의 현 보육체계로는 부모님들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어렵기 때문에 공공보육시설을 대폭 늘려야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서울시의회는 전국 최초로 영유아 무상보육료 전액 시비부담 조례를 제정하기도 했죠. 아울러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제도개선도 병행되어야 합니다. 앞서 언급한 내용들을 종합하면 결국 기업문화 혁신이 필수적이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장시간 근로관행 근절, 정시퇴근 문화 정착, 남성육아휴직 활성화 등 사회 전반적인 인식변화가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죠.
국가 차원에서의 노력도 물론 중요하지만 개인 스스로 인식 개선을 위한 노력도 매우 중요하겠죠? 앞으로는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가족 친화적인 사회 분위기를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출산율 0.75원인 분석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