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율 저하 대책 및 부작용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에서는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 하지만 저출산 현상은 여전히 심각한 사회문제로 남아있다. 최근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올해 1분기 합계출산율은 0.98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는 OECD 국가 중에서도 최하위 수준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나라의 인구감소 속도는 세계 최고 수준이며, 향후 10년 이내에 총인구 감소가 예상된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저출산이란 무엇인가요?
저출산이란 여성 한 명이 가임기간 동안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수(합계출산율)가 2.1명 이하인 경우를 말합니다. 즉, 아이를 적게 낳는 것을 의미하는데,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16년 대한민국의 합계출산율은 1.17명으로 나타났습니다. 2000년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던 합계출산율은 2015년 1.24명으로 최저치를 기록했으며, 2017년 다시 반등했으나 여전히 초저출산국가라는 불명예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저출산률이 높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첫째, 혼인연령 상승 등 만혼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둘째, 자녀 양육비 부담 증가 셋째, 일과 가정 양립 곤란 넷째, 청년층의 경제적 불안정성 심화 다섯째, 가치관 변화 여섯째, 양성평등 문화 미흡 일곱째, 가족친화적 직장문화 미흡 여덟째, 교육비 부담 가중 아홉째, 주택가격 급등 열번째, 일자리 부족 열한번째, 경기침체 장기화 등 입니다.

정부 차원에서의 저출산 극복 방안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가장 먼저 떠오르는 방법은 아이를 낳으면 돈을 주는 ‘출산장려금’ 제도이다. 그러나 현재 시행되고 있는 출산장려금은 대부분 지자체별로 금액 차이가 크고, 지원 대상과 기간 등 조건이 제각각이라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다. 또한 이미 태어난 아이에게 지급되는 경우가 많아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그래서 이제는 보다 근본적인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아이를 많이 낳는 가정일수록 혜택을 받는 구조인가요?
현재 일부 지자체에서만 실시하고 있는 다자녀가정 우대제도는 자녀수에 따라 각종 공공시설 이용료나 입장료 감면혜택을 제공한다. 서울시의 경우 셋째아 이상인 가구에 대해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면제, 지하철 무임승차, 문화재 관람료 무료입장 등의 혜택을 주고 있다. 경기도는 세자녀 이상이면 도시가스 요금을 매달 5천 원씩 깎아주고 있으며, 인천시는 둘째아 이상 양육수당 월 10만 원을 비롯해 고등학교 수업료 전액면제, 대학입학 등록금 100%지원 등 파격적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이런 정책들을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최근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이 내놓은 ‘저출산·고령화 대응 국민 인식 및 욕구 모니터링’ 보고서에 따르면 응답자의 71.6%가 “육아휴직 급여 인상”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육아휴직 급여 현실화 요구는 지난 2018년 조사 때보다도 9.4%포인트 증가한 수치다. 보사연은 “여성 근로자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를 위해서는 육아휴직 급여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보육서비스 확충(70.8%),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69.9%), 아동수당 도입(68.5%) 순으로 나타났다.

 저출생 문제는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다.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변화해야 한다. 앞으로 더욱 많은 사람들이 결혼과 출산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연구와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

2023.12.12 - [분류 전체보기] - 출산율 0.75 원인 분석

출산율 0.75 원인 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