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율 감소 문제는 어제오늘 일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는 심각한 사회문제입니다. 저출산 현상과 관련해서 다양한 분석들이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 글에서는 한국사회의 전반적인 문화/가치관 변화 등 복합적인 요인들을 고려하면서 우리나라의 출산율 저하현상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한국의 출산율 현황은 어떤가요?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19년 1월 출생아 수는 2만 7천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6.9% 감소했습니다.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은 0.92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고, 2018년 11월부터는 8개월 연속 인구 자연감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OECD 회원국 중에서도 최하위 수준이며, 세계 224개국 중 219위라고 하네요.
왜 이렇게 출산율이 낮을까요?
저출산 고령화라는 말은 많이 들어봤지만, 왜 그런지 정확하게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우선 ‘아이를 낳지 않는’ 사람들의 심리상태를 이해해야 하는데요. 아이를 낳고 기르는 데 드는 경제적 부담감, 양육부담감, 교육비 부담감 등등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겠지만, 제가 주목하고자 하는 부분은 '개인주의' 입니다.
그렇다면 해결방안은 없을까요?
사실 근본적인 해결책은 없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 방안을 제시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여성에게 집중되어 있는 육아휴직 제도를 남성에게도 확대 적용시켜야 합니다. 둘째, 보육시설 확충 셋째, 아동수당 지급 넷째, 사교육비 절감 다섯째, 주거비용 지원 여섯째, 청년 일자리 창출 일곱째, 노인복지정책 강화 여덟째, 결혼 장려 아홉째, 가족친화 기업문화 조성 열번째, 성평등 의식 제고 마지막으로 이러한 모든 사항들을 국가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국민들의 인식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정부에서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나요?
먼저 2017년 11월 28일 제5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발표했는데요. 주요 내용은 △모든 아동에게 공평한 출발기회 보장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 강화 △건강하고 품위있는 노후생활 보장이라는 세 가지 목표 아래 총 5개 분야 88개 과제로 구성되어있어요.
어떤 정책들이 있을까요?
우선 모든 아동에게 공평한 출발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신혼부부 주거지원과 청년 일자리 확대 방안을 마련했어요. 또한 육아휴직 급여 인상,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아이돌봄 서비스 개선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을 강화했죠. 마지막으로 건강하고 품위있는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기초연금 지급액 인상, 치매안심센터 설치 운영 등 노인복지정책을 추진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저출산 고령화 사회 극복을 위한 정부의 노력들을 살펴보았는데요. 이러한 제도뿐만 아니라 아이를 낳고 기르는 데 있어서 부모님들의 인식 변화 역시 매우 중요하다는 점 잊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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